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징역 2년 선고 사례

1. 사안 개요

경남 양산 소재 주식회사 OO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입니다.  해당 회사 소속 외국인근로자 C는 2022. 7. 14. 금형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여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울산지방법원은 2024. 4. 4. 위 업체 대표이사에게

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③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A사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주요 시사점

법원은 안전 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 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여 사고로 이어질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는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의무들이 주로 문제 되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14건의 하급심 유죄 판결 중 위 의무 위반이 적시 된 사례는 1개 사안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판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유죄 판결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모 제강 업체의 사안보다 무거운 판결로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 관하여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판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