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불이행 시 벌칙까지" – 이제는 법이 나서서 보호합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연희 의원 등 20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6558, 2024-12-17)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보호, 치료 개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택배사업자에게 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사자의 권익 보호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해서도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
물류센터 내 장시간 입식 작업으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만성 통증을 겪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작업 환경 개선이나 순환근무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사업주에게 법적 수단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대체배송’이 합법이 되면 산재 보장은 어려워지나?
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등 12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6607, 2024-12-17, 국토교통위원회)에 포함된 또 다른 주요 조항은 노동조합법상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택배 노동자의 파업이나 휴식으로 인한 운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자칫 '산재로 쉬는 사람 대신 누구든 투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강요하거나, 해당 기간에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휴업한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즉 대체배송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재 입증, 회사가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입증'입니다.
병원 진단이 끝났다고 해도, 해당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비협조는 큰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박해철 의원 등 14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7182, 2024-12-31, 환경노동위원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
사고 당시의 업무 내용, 출근기록, CCTV 등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자료들을 회사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산재 입증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주의 책임 있는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 ‘산재는 신청이 먼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면 바로 산재 처리되겠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신청'보다 '입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산재 승인과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정리
유사 사례 및 판례 비교 분석
회사의 책임 구조 면밀히 분석
의료진의 객관적인 의견서 확보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산재 신청 후 빠르고 정확한 승인과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경우, 불승인 처분을 받거나, 수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보상이 이뤄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법은 변하고 있지만,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택배·물류 노동자에게 닥친 산업재해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와 법은 이제 여러분의 일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게 만드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된 법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 법무법인 태솔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산재 상담 전용번호: 1551-8133
📍 산재부터 민사손해배상까지, 실질적인 회복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벌칙까지" – 이제는 법이 나서서 보호합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연희 의원 등 20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6558, 2024-12-17)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보호, 치료 개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택배사업자에게 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사자의 권익 보호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해서도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
물류센터 내 장시간 입식 작업으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만성 통증을 겪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작업 환경 개선이나 순환근무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사업주에게 법적 수단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대체배송’이 합법이 되면 산재 보장은 어려워지나?
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등 12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6607, 2024-12-17, 국토교통위원회)에 포함된 또 다른 주요 조항은 노동조합법상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택배 노동자의 파업이나 휴식으로 인한 운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자칫 '산재로 쉬는 사람 대신 누구든 투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강요하거나, 해당 기간에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정상적으로 휴업한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즉 대체배송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산재 입증, 회사가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입증'입니다.
병원 진단이 끝났다고 해도, 해당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비협조는 큰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박해철 의원 등 14인 발의, 법률안 번호 2207182, 2024-12-31, 환경노동위원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
사고 당시의 업무 내용, 출근기록, CCTV 등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자료들을 회사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산재 입증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주의 책임 있는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 ‘산재는 신청이 먼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떼면 바로 산재 처리되겠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신청'보다 '입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산재 승인과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정리
유사 사례 및 판례 비교 분석
회사의 책임 구조 면밀히 분석
의료진의 객관적인 의견서 확보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산재 신청 후 빠르고 정확한 승인과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경우, 불승인 처분을 받거나, 수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보상이 이뤄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법은 변하고 있지만,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택배·물류 노동자에게 닥친 산업재해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와 법은 이제 여러분의 일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되게 만드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된 법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 법무법인 태솔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산재 상담 전용번호: 1551-8133
📍 산재부터 민사손해배상까지, 실질적인 회복을 함께 준비합니다.